네팔정부가 중국의 수력발전 개발업체인 중국장강삼협공사(CTGC, 中國長江三峽集團公司)에 West Seti댐 프로젝트 추진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CTGC가 동 West Seti댐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는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West Seti댐 프로젝트는 16억 달러 규모로, CTGC가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네팔정부와 CTGC는 지난 2월 West Seti댐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그 직후 국제 입찰을 거치지 않고 CTGC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자 네팔의회에서 부정혐의를 제기하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CTGC는 조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곧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네팔의회는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CTGC의 공사수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네팔정부가 민간 투자기업에 비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2』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분쟁 이후 비용을 돌려받는데 약 9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사건이 CTGC에 있어 수력이 풍부한 네팔에서 다른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도 수행 가능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네팔은 약 8만3천㎿ 규모의 수력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나 실제로 개발된 것은 그의 1%에도 못 미치는 689㎿에 불과하다.

 

BMI의 분석에 따르면 네팔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간 4.4%로 예상된다. 다른 에너지자원이 희박한 네팔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력발전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