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철강협회, CBAM 도입에 따른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 반대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유지하며 수년간 시범운영 후 할당량 폐지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 CBAM 법안은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2026년 CBAM 부담금 부과와 함께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악섹 에거트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은 CBAM 도입이 기존 탄소유출방지조치(즉, 무료배출권 할당)를 유지한 채 수년 간 시범운영하고, 해당 기간중 제도운영 상황을 평가, CBAM의 성공 여부 및 향후 무료 배출권할당의 단계적인 감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WTO 협정이 금지한 것은 '차별적인 취급'이며 CBAM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 당 80유로를 기록한 가운데, Eurofer는 3년전 배출권 가격 대비 12배 상승, 철강업계 마진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가격 상승으로 탄소유출 가능성도 고조되었음을 지적, 무료 배출권할당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