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자원 재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 도입 추진

EU 집행위는 디지털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검토중이다.

집행위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제품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제품의 재사용 촉진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안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원료 및 원자재 소비가 향후 4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증가량도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구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상품 전환을 통해 경제전반의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는 패스포트에 포함될 구체적인 정보 등에 대해 제품별 이행입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와 협의, 결정할 방침이다.

녹색당그룹은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EU차원의 의무적 기준 도입과 소비자에 대한 제품 안전성·수리가능성·재활용성 등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도입시 사용기간이 짧은 대량생산 소비재와 기계장비 등 내구성 상품의 차이를 염두에 둘 것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