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연방의회, 올라프 숄츠 총리 확정...친환경 드라이브 강화 전망

독일 연방의회는 8일(수) 사민당(SDP)의 올라프 숄츠를 신임 독일 총리로 표결 확정됐다.

16년 집권 기민당(CDU) 메르켈 총리에 이어 숄츠 총리는 환경중심의 녹색당(Green)과 기업친화적인 자민당(FDP)을 포함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연립정부 구성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대표가 차기 정부 부총리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 에너지 및 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 점이다.

당초 녹색당은 타 부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환경장관'을 주장했으나, 해당 거부권은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환경과 경제 분야를 단일 부처에 통합함으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대응, 에너지 및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처럼 경제와 환경을 동일 부처가 담당케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한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퇴임사에서 EU-캐나다 CETA 협정,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혜택 및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립정부는 두 협정 비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 서약, 이행과 검증 가능한 사회 및 인권기준 확립을 전제로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