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 중 하나는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기후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통상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및 무역협정 상의 사회 및 환경요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거울조항(mirror clause)은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 집행위는 해당 조항을 엄격한 요건 아래 도입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현재 EU 주요 현안인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내년 초 발표 예정),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11월 발표)의 성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주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내 디지털 인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역내 디지털 투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EU의 디지털 분야 규제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협상을 디지털 분야 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세제 합의 이행을 위해 작년 OECD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소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합의의 EU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EU 최저임금지침 개정을 임기중 완료, 최저 수준 이상 임금을 보장하고, 양성간 임금격차해소 및 이사회 여성임원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배터리, 클라우드, 보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월 전 일부 투자계획 및 산업연합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인 EU 정책 접근법에 회의적 입장과 챔피언기업 육성을 강조, EU 산업정책을 엄격한 경쟁법 체제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EU 예산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체제로 개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우선 정책을 추진, 임기중 이사회에서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추진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