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단체, EU 삼림 공급망실사 효과 및 검증 가능성 미흡 우려

EU가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안의 실효성 및 검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11월 EU에 수입되는 대두, 쇠고기, 팜 오일, 목재, 코코아 및 커피와 가죽 초콜릿, 가구 등 일부 가공제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제안, 해당 품목 수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작물의 EU 수입 및 유통 여부 △작물의 적법한 생산 여부 등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최대 팜오일 생산국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는 EU에 수출되는 팜오일은 일부에 불과, 대부분이 인도나 중국에 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지전용 방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이 팜오일 생산 농지 확보를 위한 산지전용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삼림을 통해 생계를 운영하는 원주민의 인권문제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농지 전환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 정확한 생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서 법안의 생산지 추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단체는 법안 도입에도 불구, 유럽 자금*의 팜오일 등 생산 관련 투자 유입을 제한할 방법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최근 유럽 데이터저널리즘네트워크는 유럽의 은행, 보험사, 연기금 및 자산운영사가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