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에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는 수질오염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심사를 전개했다. 심사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은 국무원에서 제출한 수질오염방지법(개정초안)이 종합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 책임을 명확히 하고 △ 관리를 강화하며 △ 법률의무를 강화 △ 처벌을 강화한다는 개정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수질오염방지법을 진일보 보완하기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지방정부의 해당 행정구역 내 수질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부 책임을 강화하며 특히 음용상수원 보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 및 처리하려면 거시적으로 고려하고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종합적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정리 및 전반과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며 유역별 수질오염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제대책을 완비한다. 수질오염정보 통일발표제도를 시행하고 유역 혹은 지역별 수질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며 유역에 대한 종합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장려대책을 보완한다. 개정초안 제24조 규정에서는 도시오수에 대해 집중처리를 진행하고 계획편제, 오수처리비용 부과제도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중수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는 현실수요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중수재활용에 관한 장려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일일계산 처벌법(按日計罰)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보호부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다. 개정초안 제72조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천에 배출하여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록 벌금액으로 보면 처벌이 가중되었지만 불법기업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불법원가는 낮고 준법원가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일계산 처벌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오수처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불법원가를 높이기 위해 다음 3가지 분야를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1) 행정처벌을 강화한다. 오염처리원가, 오염물질 배출량, 불법행위 지속시간, 오염으로 인한 손실 등 요인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한다. 2) 형사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심각한 환경법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민사배상 관련체계를 완비한다. ‘고체폐기물오염 환경방지법’ 규정을 참고하여 환경손해배상소송 관련규정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