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살펴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정부 주도의 탄소감축 노력

‘친환경’, ‘저탄소’ 더 나아가 ‘탄소중립’ 정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공동으로 나아가야하는 지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팜민찐 총리는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 협약 26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6)에서 단계적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확약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산업화 과정을 30년도채 겪지 않은 개발도상국가임과 동시에 다자·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써 매우 도전적인 선언이라 평가받고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판 ‘탄소중립’에 대해 개략적인 정보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글을 작성했다.

외국인투자 유입 → 경제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증가

베트남은 경제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연평균 6.4%의 고성장을 기록해왔다. 수도 하노이와 중앙정부 직할시인 호찌민시, 다낭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이점에 한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거대자본유입이 더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원동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 34,424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중 제조, 가공업에 대한 투자는 총 1만5천558건에 달해 전체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92년 베트남 1인당 CO2배출량은 0.272미터톤(Meric ton)으로 아세안 국가 중 하위그룹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2.699미터톤으로 약 892% 증가했으며 같은 역내 국가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투자유입에 따른 경제성장이 전력소비, 고체·기체 연료 사용량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베트남 1인당 CO2 배출량과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도표를 살펴보면 일정부분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1) 베트남의 2021-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21-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에너지, 농업, 토지이용·토지지용 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산업공정 등 포괄적인 부문이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국내자원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9%를 감축하고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최대 27%까지 감축을 한다는 것이 베트남 NDC의 골자다.

국내 온실가스 완화 대책안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 발전 효율성 증대, ②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 구조 재편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전력 총설비용량은 69.3GW이다. 그중 발전원별 용량을 살펴보면 석탄 20.4GW(29.4%), 수력 20.7GW(29.9%), 신재생에너지 17.8GW(25.8%), 천연가스 7.1GW(10.2%)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 이는 다년간 적극적인 대체자원 투자 장려 정책의 결과물로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으로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초안에 2045년까지 석탄 19.4%, 수력 11.1%, 신재생에너지 28.4%, 천연가스 21.2%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2045년 전력발전원을 살펴보면 석탄과 수력 발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베트남판 ‘따릉이’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
지난 12월 16일 호찌민시는 시내 중심지(District 1)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호찌민시 도로교통국과 찌남그룹(Tri Nam)이 교통 혼잡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43곳에 500대의 공공자전거를 배치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은 편으로, 10일 사이 1만9000여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는 등 도시 녹생성장의 첫 디딤돌 놓고 순항 중이다. 호찌민시 도로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메트로 1호선과 버스 노선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점

‘탄소제로’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베트남의 긴 여정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협약변화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 공식선언은 동남아시아의 핵심국가로 급부상한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베트남은 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예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장려 정책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통해 발전 용량을 크게 늘린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전량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재정적 부담으로 대두된 바 있다. 건기·우기 등 계절적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 발전 운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2일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각료를 포함해 한국을 공식방문하였고 SK그룹과 탄소감축을 위해 친환경 사업 개발 부문에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있어, 베트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세계은행,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 통계청, 기후변화국, 유엔기후변화협약, 현지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