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음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EU 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배출권거래가격 프리미엄의 이유로는 UK ETS에 따른 배출권 경매가 작년 5월 개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17년차의 EU ETS보다 소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ETS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18일(차기 배출권 경매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1월 18일 차기 배출권 경매를 앞두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UK ETS와 EU ETS 연계가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기간 ETS를 운영하며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배출권 여분을 축적해왔으나, 영국의 경우 작년 ETS 도입으로 아직 이런 수급 조절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국 철강협회(UK Steel)는 현재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 대비 메가와트시당 35파운드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높은 탄소비용 및 전기요금, EU-미국간 철강합의와 같은 교역시스템 부재 등이 영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투자 저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이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의한 것으로,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EU와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 EU ETS를 탈퇴했으나, EU ETS가 UK ETS의 모델인 점에서 필요시 양자간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 등 영국의 일부 정당이 UK ETS와 EU ETS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5년 도입된 EU ET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배출권 가격상승 및 친환경 전환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