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EU 가스 등 에너지 위기 2023년까지 지속 전망

EU 집행위는 3월 발표 예정인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 관련 통신문(communication) 초안에서 가스 등 에너지 위기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년 가스 및 전기가격이 각각 400%, 260% 증가,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올 한해 EU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기업과 가계 지원, 가스 공급망 안정화 등 12가지 세부적인 정책안을 권고했다.

특히, 가스 공급망 안정화 대책으로 각 회원국에 매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가스공급계획'에 따른 최소 비축량을 확보하게 하고, 올 연내 최소 비축량 확보를 위한 집행위 주도의 공동구매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긴급 가스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 미국, 카타르, 일본,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 주요 LNG 생산 및 소비국과 협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유럽 그린딜 이행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전기 가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가스 가격에 좌우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 및 허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국경 가스회사 가즈프롬의 EU 역내 평균 가스 비축률이 16%인데 반면, 가즈프롬 제외 비축률은 평균 44%인 점에 근거, 가즈프롬의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통신문에 대해 학계 전문가는 위기의 핵심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안정적인 가스 공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가스 등에 연동된 현행 EU 전력가격 시스템을 개선,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