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송화강유역 수오염방지조례 발표

송화강의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송화강유역 수오염방지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길림성 송화강유역 수오염방지조례가 길림성 11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송화강은 길림성 경내에서 유역면적이 가장 큰 수계로 유역면적과 유역 내 인구수는 전省 국토면적 및 전체인구의 70％ 이상을 차지, 유역 내의 GDP는 전省 GDP총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송화강은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일부 연해도시의 중요한 상수원이다. 길림성은 새로 개정한 수오염방지법 등 환경법률, 법규와 길림성의 실제현황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했으며 총 6장 51조로 구성되었다. 조례는 길림성행정구역 내의 송화강유역의 하천, 호수, 저수지, 도랑 등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에 적용된다. 조례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1) 수환경보호목표 완성상황을 연도 및 임기 심사범위에 포함시킨다. 유역에서 수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시행한다. 2) 오염배출총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지역제한정책을 적용하며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상급 부서에서 직접 징수한다. 3) 오염배출업체는 오염사고비상대처예안을 제정하며 온라인모니터링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준을 거치지 않고 건설하거나 검수를 거치지 않고 생산을 시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여러 가지 처벌의 벌금하한치를 높인다. 5) 환경보호 및 기타 행정관리부서에서 독직할 경우 그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