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와 재정부 및 강소성 인민정부는 14일에 강소성 무석(無錫)에서 태호유역 오염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 모델사업을 정식 가동했다. 이는 재정부와 환경보호부에서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정한 중요한 대책이다.

동 시범사업은 주요오염물질 배출지표 배정방법과 오염배출권 사용방법에 대한 개혁을 통해 오염배출권 1급/2급 시장과 오염배출거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오염배출권 무상양도로부터 점차 시장방식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며 나아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배출을 저감하는 장려·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모델사업에는 주로 다음 4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오염배출권 정찰가격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오염정리원가에 기초하여 오염배출권 기본가격을 과학적으로 책정하며 오염배출저감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둘째, 오염배출권 1급 시장을 형성한다. 2008년에 강소성 태호유역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권 유상양도를 우선 가동하며 2009년에는 암모니아질소, 총인 배출권 유상사용 모델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오염배출권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2008년-2010년 사이에 오염배출권 실시간디지털거래기반을 점차 형성하며 태호유역 주요수질오염물질 오염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한다.

넷째, 오염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일련의 오염배출총량 통제기술과 선진적인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