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역 상하류 보상메커니즘 구체적 방안 확정

태호유역 5개 도시의 환경자원 보상메커니즘이 곧 확대 실시되며 구체적 방안도 최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강소성은 지난 7월부터 태호유역 9개 하천의 9개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省 수문국의 측정결과 및 관련 보상기준에 근거하여 남경(南京)은 상주(常州)에 1.8만 위안을 보상하고 상주는 무석에 18만 위안을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책임이 있는 도시는 보상자금을 성급 재정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상하류 보상메커니즘을 시행하는 외에 강소성은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일련의 신규메커니즘을 실시하게 된다.

즉 1) 태호 수질개선사업을 복지건설지표 심사내용과 과학적 발전관을 이행하는 종합지표체계에 포함시키고 지도인원에 대해 일표부결제(반대표가 한 표라도 있을 경우 불가처분)를 실시한다.

2) 태호로 유입되는 15개 주요하천에 대해 이중하장제(雙河長制, 省정부 및 관계부서 책임자가 省급 하천장을 담당하고 하천경유 지방정부의 주요책임자가 지방급 하천장을 담당)를 실시한다.

3) 오염배출권 유상분배제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4일에 재정부와 환경보호부 및 강소성정부는 태호유역 수질오염물질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시범사업 가동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