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IEA는 2021년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총 1천550억㎥로, EU 가스 수입량의 45%,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가가 천연가스를 경제 및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내년 겨울철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의 가스 공급 개입, 대금결제 관련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가스관 손상 등 향후 러시아 가스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은 △러시아와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 대체 에너지원 확보 △최소 가스 비축 의무 도입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및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가스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 및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 △실내 온도 1도 낮추기 확산 △전기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및 탈탄소화 제고 등이 있다.

IEA는 10가지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의 약 1/3인 500억㎥를 1년 이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는 IEA가 제시한 10가지 조치가 EU의 그린딜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IEA가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석탄 발전 확대를 통한 가스 발전 대체 방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