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 쟁점

EU 집행위가 지난 2월 제안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대해, 유럽의회는 적용대상 확대, 경영진 법적 책임 및 기후대응 의무 강화 등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하는 유럽의회 라라 볼터스 공급망 실사 법안 특별보고관, EU 집행위 디디에 레인더스 사법담당 집행위원이 언론에 밝힌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주요 쟁점이다.

[기후대응 목표]

지침안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지구온난화 1.5°C 이하 유지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전략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 규정이 모호, 기후대응 미흡에 근거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볼터스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 대응 실사의무를 더 명확하 하고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기후대응 관련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 어려움, 파리 기후협정 의무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점 등을 지적,

현 단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는데 난색을 표명하며 다만 향후 기후변화 대응 의무 강화 및 이행강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의 책임]

북유럽 회원국이 강력 반대하는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 문제에 대해, 집행위 지침안은 기업의 실사의무 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의무 부과에 그쳤다.

볼터스 특별보고관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의 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자각 및 동기부여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 기업]

지침안은 500명 이상 대기업 및 250명 이상 인권 및 환경 고위험 섹터 중소기업에 적용, EU 기업 1%인 1만3천개 기업과 4천개 역내 외국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집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가 회원국 마다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EU 이사회 승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500명 이상을 대기업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내 지침안 기준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으나, 특별보고관은 고위험 섹터 중소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적용대상 기업을 지침안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책임]

지침안은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민사책임 등 이행강제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이행강제 관련 대부분의 사항을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에 위임했다.

볼터스 특별보고관은 지침의 이행강제를 위한 과징금과 관련, 예컨대 매출액의 10% 등 매출액 최소비율 과징금 기준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급망실사 지침이 효과적인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집행위도 과징금 기준 도입 필요성에 공감, 관련 협의에 적극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 스케줄]

집행위는 프랑스의 의장국 임기중 입법 노력을 경주, 연내 유럽의회·EU 이사회와 3자 협상 개시한다는 계획이며, 볼터스 특별보고관도 연내 협상 개시 목표에 찬성했다.

연내 협상 개시 불발시, 경영진 법적 책임에 반대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게 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임기가 2024년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 스케줄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