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질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

12월 24일에 환경보호부 周生賢 부장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중국의 현재 수질 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07년에 중국은 수질오염방지정리 사업에 3387.6억 위안을 투자하여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2007년 GDP의 1.36％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질환경은 종합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7년에 전국 7대 수계 407개 국가통제 수질구간 중 Ⅰ∼Ⅲ급, Ⅳ∼Ⅴ급, Ⅴ급 미만의 수질기준 구간비율은 각각 49.9％, 26.5％와 23.6％였다. 2006년과 비교하면 Ⅴ급 미만의 수질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2.4％ 하락했다. 2007년에 1급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오염배출구 942개를 철거했고 2급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는 1,294개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2006년 이후로 정부는 농촌음용수안전 사업에 238억 위안을 지원하여 전국 1.09억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했다. 11.5기간에 회하, 해하, 요하, 소호, 전지, 송화강, 삼협저수지구역과 그 상류, 황하중상류 등 유역에 2,712개의 오염정리 사업을 배정하여 1,600억 위안을 지원했는바 2008년 9월까지 881개 사업을 완성, 건설 중에 있는 사업은 960개이다. 2008년 10월까지 전국 도시와 현 및 일부 중점소도시에 오수처리장 1,459개를 건설, 오수처리능력이 8,553만 톤/일에 달하여 10.5계획 말기에 비해 60.5％와 42.6％ 증가했다.

전국 도시의 오수처리율은 2005년의 52％에서 2007년에 63％를 달성했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운행 중에 있는 도농오수처리장은 누계 190억 톤의 오수를 처리했고 운행부하율은 76％에 이르러 동기대비 각각 21％와 3％ 증가되었다.

농촌의 메탄가스 사용농가 680만 가구를 신규 건설했다. 정부는 5억 위안을 지원하여 700여 개의 농촌마을에 대해 환경종합정리를 실시했다. 2007년 말에 이르러 농촌의 메탄가스 사용농가는 2,650만 가구에 달했고 중대형 메탄가스 사업은 190여 개에, 축산양식장 메탄가스 사업 6,700개에 이르렀다. 불법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대중신체건강을 확보하는 환경보호행동을 5년 연속 실시했다.

2008년에 법집행 연인원 160여만명을 동원하여 70여만 개의 기업을 조사했으며 1.5만 개에 달하는 환경법위반 기업을 적발 및 처벌했다.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거나 오염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제지기업 621개를 폐쇄했고 384개 오수처리장과 500개 쓰레기매립지에 대해 기한 내 정돈개선을 실시했다. 오염배출량 기준초과, 시설운행 중지, 슬러지를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않은 오수처리장을 엄격히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