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관련 차별적 조치에 영국을 WTO 제소

EU는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영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시 자국 상품을 우대한 영국의 조치가 WTO 핵심 원리인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영국을 제소한 것이다.

작년 여름 EU는 영국에 대해 풍력발전 보조금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영국 정부관계자도 EU의 WTO 제소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EU의 WTO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EU의 WTO 제소에 따라, 양측은 우선 사전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협상이 무위에 그칠 경우 분쟁해결패널이 해당 분쟁을 법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협력이 불가결한 시기에 EU가 영국을 WTO 제소한데 대한 유감을 표명, EU와의 법률 다툼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 등을 규정한 양자간 통상협력협정(TCA)이 아닌 WTO를 풍력발전 보조금 분쟁해결 채널로 이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EU가 WTO를 통해 해당 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영국 vs EU'이 아닌 '영국 vs 교역상대국' 분쟁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영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