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목표 강화 추진

EU 집행위는 작년 상정된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을 검토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EU의 에너지 총소비 및 실제 최종 소비(에너지 총소비에서 에너지 전환과정의 손실 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량)을 2030년까지 각각 39%, 36% 감축토록 의무화하는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 현행 EED 지침은 203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와 최종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를 모두 32.5% 감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 3기관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을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이다.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EED 지침 개정안 제안 당시와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 따라서 지침의 에너지 효율 목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안 당시 잠재적 에너지 효율 개선의 경제효과가 기술 잠재력보다 5% 낮아 에너지 효율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런 상황적 전제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EU의 에너지 총소비 45.5% 및 최종 소비 43% 감축을 추진, 집행위의 EED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EED 협상 담당인 엘레오노라 에비 의원은 1% 에너지 효율 개선이 EU의 가스 수입 2.6%를 감축할 수 있다며, EED 개정안의 목표의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EU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용 및 발전용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을 통한 가정 등 건축물 난방이 주목된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 전체 1천400만 가구 중 6백만 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0%가 석탄을 사용, 지역난방에 여전히 화석연료가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폴란드는 2030년까지 지역난방에서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방침이며, 미국 LNG, 가스관을 통한 노르웨이 가스 수입을 통해 지역난방에서 석탄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럽 가정 난방에서 지역난방의 비중은 10% 수준이며, 가장 효율적인 건축물 난방 방식의 하나로 많은 도시들이 지역난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난방과 관련, 집행위 EED 개정안은 '효과적인 지역 냉난방시스템'의 요건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1KWh 당 이산화탄소 270g 이상을 배출할 경우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시스템'에서 배제, 석탄 및 일부 비효율 가스 병합 발전을 퇴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