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기간 중국환경보호 사업에 직면한 4대 도전

환경보호부 저우성셴(周生賢) 부장은 1월 13일에 열린 2011년 전국 환경보호사업회의를 통해 12.5기간에 중국의 환경보호사업은 4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4대 도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오염정리 및 오염감축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발전이 가속화 추진됨에 따라 경제총량이 고속 성장을 유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 소비량이 한층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오염정리 및 오염감축 지표는 강화되고 있으므로 오염총량 증가세를 통제해야 하는 임무가 더욱 막중해진다.

2) 환경상황 개선의 압력이 가중된다. 일반 환경오염요인의 악화세는 다소 억제됐으나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토양오염, 위험폐기물과 화학물품 등 오염문제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대중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물, 대기, 토양환경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가중되고 있다.

3) 환경위험 방어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법 위반행위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돌발적 환경오염사고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오염사고를 비롯한 환경안전 불확정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4)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는 현재 각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배출량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중국은 더욱 큰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周 부장은 이와 같은 4가지 도전에 대비하여 "12.5기간에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생태문명을 적극 건설하며 총량감축과 환경개선, 위험방어 3자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과 대중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여 민생개선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이 최근에 확정한 12.5기간 환경보호사업의 주요목표는 2015년까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황, 암모니아질소 및 질산화물 4가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2010년 대비 각각 1.5％ 감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