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관리방법>

허베이성정부는 최근에 <허베이성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관리방법>을 출범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환경수준요건과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요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 주요오염물질 배출권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기구를 통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요오염물질 연간배출허용량을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건설프로젝트가 주요오염물질 연간배출허용량을 새롭게 추가할 수요가 있을 경우 정당한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단, 비합법적인 오염배출업체,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오염배출업체, 기한 내 오염정리 임무 수행 중에 있는 오염배출업체, 중대한 환경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오염배출업체, 중점감독대상 오염배출업체 등은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는 통일적인 관리, 총량통제, 최적화배치, 환경개선, 자발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허베이성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사업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성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계획과 경제사회발전전략 요건에 근거해 주요오염물질 연간배출허용량 사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한다.

주요오염물질의 연간실제배출량이 연간배출허용량보다 적거나 주요오염물질 연간배출허용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비준을 거쳐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실시하거나 일정기간동안 비축해둘 수 있다. 오염배출업체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래 가능한 주요오염물질의 연간배출허용량을 최장 2년까지 비축할 수 있으며 비축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존의 구매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배출지표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회수된 배출지표는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에 사용되거나 정책적 장려 또는 비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는 전자상 가격경쟁, 협의양도, 국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된 기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주요오염물질 배출권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양수인이 여럿일 경우 제시가격이 가장 높은 양수인을 채택하며 구매의향이 있는 양수인이 단 하나일 경우 협의거래 방식을 취한다. 주요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격은 정부가 제시하는 지도가격을 따른다.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기준가격은 허베이성 가격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책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포하며 주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직후 오염배출업체는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변경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