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공업 오염물질 배출기준> 발표

환경보호부는 일전에 <희토공업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기준은 12.5계획이 시작된 이후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최초의 국가오염물질기준이며 이 기준의 제정과 실시는 향후 희토산업 진입기준을 한층 높이고 희토업종의 발전방식을 전환시키며 희토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희토자원 저장량은 세계 저장총량의 36％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세계생산총량의 97％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나친 개발로 인해 중국의 희토자원 저장량이 신속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희토자원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암모니아질소를 예로 들면 희토업종이 발생하는 폐수량은 연간 2,000여만 톤인데 이중 암모니아질소 함량은 300∼5,000㎎/L로 국가가 규정한 배출기준을 십여 배 내지는 수백 배 초과했다. 지금까지 희토공업 특징에 맞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난 수년간 희토공업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준공검수 등 업무는 단지 종합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통제효과가 미비했다.

희토업종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희토자원을 개발, 제련, 응용하는 기술수준을 높이며 희토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희토공업 오염물질 배출기준>를 제정했으며 주로 희토공업 기업의 생산공법, 생산장비의 특징과 원재료, 보조재료 성분 등에 근거하여 희토업종의 폐수, 폐가스,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에 관해 명확한 통제규정을 내렸다. 기업의 희석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은 또한 단위제품의 표준배수량과 단위제품의 표준배기량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