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6차 對러시아 제재로 원유 수입금지 추진...회원국간 이견은 여전

EU 집행위가 석탄 수입금지가 포함된 5차 對러시아 제재에 이어 원유 수입금지가 포함된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이나, 회원국간 원유 수입금지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월) EU 이사회에 참석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EU 집행위가 원유 수입금지를 포함한 6차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다.

아일랜드 등 3개 회원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쟁 자금원이 되고 있는 원유 수입을 가능한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원유 수입금지는 조만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유럽의회도 러시아의 모든 에너지 수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여러 회원국이 제안한 다양한 러시아 원유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러시아 원유 대금 에스크로 계정 운영(철수 등 조건부 지급), △일부 석유제품 수입금지, △원유에 대한 관세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유 수입금지 등 제재 여부는 제재 범위 등 기술적 사항, (전면 또는 단계적 등) 도입 시기, 각 회원국의 동참 의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다.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원유 수입금지에 소극적이고, 헝가리는 원유 수입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 미국, 캐나다, 영국 등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 또는 금지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