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위원: 해양생태피해 보상배상제도 구축 제안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인 국가해양국 숸쯔훠이(孫志輝) 국장은 ‘중국이 아직까지 해양개발과 해양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해양생태조정정책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해양생태환경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해양개발활동으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문제가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국가가 해양생태피해 보상배상제도를 서둘러 구축하여 피해보상배상의 책임주체와 보상범위, 기준, 절차, 배상금 사용관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양생태환경 문제는 주로 근해해역의 심각한 오염, 해양과 해안벨트 서식지 파괴, 해양생태시스템의 균형상실,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물종의 감소, 해양생태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아직 해양오염에 관한 시행가능 해양생태피해 보상배상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해양환경보호법> 제90조 규정에서 비록 해양생태환경, 해양수산자원보호구역을 파괴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해양환경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규정했지만, 시행가능 행정법규나 부서규칙, 상응한 기술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해양생태환경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생태피해는 결국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발해보호 지역특별법을 제정할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췄으며 연해지역은 해양생태피해 보상배상 분야의 관련 탐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장, 산둥 등 연해지역은 해양생태피해보상 관련 지방입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톈진, 광둥 등 지역의 해양주관부서는 해양생태를 파괴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가가 해양생태피해 보상입법을 전개하는데 유익한 시범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