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내용

12일에 열린 제11기 전국인대 4차 회의 관련 언론발표회에서 환경보호부 장리쥔(張力軍) 부부장은 ‘12.5계획기간에 중국의 전통적인 오염배출량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일부 새로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특히 위험화학물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전자폐기물의 인체건강에 대한 피해우려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하면서 환경보호부가 현재 막바지 제정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환경보호 12.5계획은 ‘2대 중점, 4대 전략과 8대 특징’ 으로 요약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대 중점:

ㅇ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

ㅇ 대중건강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

4대 전략:

ㅇ 총량오염감축 강화

ㅇ 환경수준 한층 개선

ㅇ 환경위험방어 강화

ㅇ 도농간 균형발전 실현

8대 특징:

ㅇ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생태문명수준을 제고

ㅇ 오염총량 통제를 강화하고 주요오염물질 총량통제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증가

ㅇ 민생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환경수준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

ㅇ 중금속오염, 위험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화학물품 등 중점분야의 오염정리 사업을 촉진하고 관련 환경위험 방어를 강화

ㅇ환경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구, 대중의 환경이익 수호

ㅇ ‘상으로 오염정리를 촉진’ 정책을 실시하고 농촌 환경보호 사업을 강화하여 농촌 환경수준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개선

ㅇ 차별화된 환경관리정책을 적용하고 환경보호 전략체계를 보완

ㅇ 시장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며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호 메커니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