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쟈바오(溫家寶) 국무총리의 <정부사업보고> 중 환경분야 발췌내용

2011년 3월 5일에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 원쟈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하여 11.5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성과를 종합하고 12.5계획기간의 주요목표와 임무를 확정했으며 아울러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정부사업보고 중 환경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5계획 사업성과: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2020년까지의 중국 온실가스배출 행동목표와 정책대책을 제출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종합성 사업방안을 제정, 실시했다. 청정에너지 발전을 촉구하여 발전기계용량 4,45억kw를 새롭게 증가했는데 이중 수력발전용량은 9,601만kw이고 원자력발전용량은 384만kw이다. 소형 화력발전기계 7,210만kw를 폐쇄하고 석탄, 철강, 시멘트, 코코스 등 분야의 낙후된 산업능력을 대량 퇴출시켰다. 산림업 중점생태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여 조림면적 2,529만㏊를 완성했다. 수토유실면적 23만㎢를 정리했고 중점유역의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및 공업 오폐수 정리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5년간 단위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소비량을 19.1％ 하락시켰고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황 배출량을 각각 12.45％, 14.29％ 감축했다.

12.5계획 주요목표와 임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원절약과 관리를 강화하며 경지보호, 환경보호 능력을 제고시킨다. 비화석 에너지가 1차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로 제고시키고 단위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6％와 17％ 감축한다.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8％∼10％ 저감하고 삼림축적량 6억㎥를 증가하며 삼림피복률 21.66％를 달성한다. 물 관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큰 하천과 주요 지류, 호수와 중소하천에 대한 수질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농경지 관개, 수자원 이용수준과 홍수방어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킨다.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 공업, 건설, 교통운송, 공공기구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중점에너지절약 프로젝트와 공업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속 실시한다. 에너지절약 기술을 보급하고 에너지절약 설비를 채택하며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인다.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사업과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보급을 강화하며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특히 극단적 기후사고에 대응하는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의 통계·측정제도를 보완한다. 도농오수 배관망과 쓰레기처리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고 오수처리 및 재활용을 강화한다. 화학물품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탄발전소의 탈질사업을 가동하며 미세먼지 오염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질오염 정리, 중점유역 수질오염정리, 대기오염정리, 중점지역의 중금속오염정리, 농촌 환경종합정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대한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생태기능구역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천연림자원보호 2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초원생태보호 보상장려정책을 이행하고 퇴경환림환초(경지를 물리고 산림과 초원 복원), 퇴목환초(목축지를 물리고 초원 복원) 등 사업성과를 공고히 한다. 식목조림과 습지보호 및 복원, 사막화 종합정리를 실시하고 재해방지저감 비상대응예안을 제정하며 산사태 등 지질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평가체계, 측정경보체계,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