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법안 시행

올해까지 1회용 플라스틱 백 , 스트로, 포장재 등 일부 제품 퇴출 추진

인도, 7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 규제 시행 

인도가 최근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이 법안은 인도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백, 식품 등에 사용되는 스틱류, 음료용 스트로, 포장재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해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CSPCB(Central and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s)를 통해 1회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추진

인도는 모디(Narendra Modi) 수상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2022년, 즉 올해까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인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는 2021년 8월에 Plastic Waste Management Amendment Rules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실행에 옮겨 활용도가 낮고 잠재적 오염도가 높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였다. 9월 30일부터는 두께가 75micron 미만 제품들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31일부터는 두께 120micron 미만 제품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인도 환경부는 2022년 2월 16일 생산자들의 플라스틱 제품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시하였다. Guidelines on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책임과 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포장의 새로운 대체재 개발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포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100%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약 7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5년 내에 이 비중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업계 대책마련 미흡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법안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으나 현지 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유력 음료 생산자인 Dabur India Ltd와 Parle Agro Pvt. 등은 1회용 플라스틱 스트로 대체품으로 종이 스트로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디자인 변경을 통해 1회용 스트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면에서 종이 스트로 등 대체재 사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을 통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인식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대체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데에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회용 플라스틱 산업이 창출하고 있는 고용부문이다. All India Plastic Manufactures Association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8만 8천 개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인력이 100만 명에 이른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정책으로 인해 10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의 고용이 위협을 받고 있어 고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주요 기업 및 현지 반응

Parle Agro Pvt Ltd.사의 CEO Mr. Schauna Chauhas는 인도 업계는 최근의 고비용 구조에서도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 음료업계는 연간 60억 개의 스트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종이 스트로의 국내생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인도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능력은 전체수요의 8%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데 반해, 음료업계는 수요의 20% 이상을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Evlogia Eco Care Pvt. Ltd 사의 경우, 기존 고객들로부터의 주문이 10배나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마케팅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정책 추진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인도에는 부족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편이며, 특히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아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인도의 1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안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플라스틱, 종이 스트로부터 대체재를 생산하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 부문에서 시장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스트로 생산기계, 바이오 포장재, 플라스틱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입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종이 분야는 원자재부터 관련 화학제품, 대체재 생산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향후 유망한 수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자료: Government of India, Mckinsey, 현지언론 등 KOTRA 콜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