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의 탈 플라스틱 정책 현황

태국 식약청, 플라스틱 용기 규정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추가

2025년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 제한 예정

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 음료까지 모두 플라스틱 봉지에 담겨 판매된다. 2018년 시행된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에 따라 대형 소매업체에서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예전보다 사용 빈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길거리 노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이 매일 같이 소비되고 있다. 2020년 태국 환경품질진흥부(DEQP)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인의 평균 플라스틱 봉지 사용량은 하루 8장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태국과 그 주변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플라스틱 규제 현황

태국은 ‘국가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2018-2030(National Plastic Waste Management Roadmap 2018-2030)’을 통해 점진적인 플라스틱 규제 계획을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체 등 대기업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두께가 36마이크론 이하인 플라스틱 봉지와 스티로폼 음식 포장 용기의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태국 국립공원 내에서의 스티로폼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금지 물품 소지 적발 시 10만 밧, 35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라스틱 식품 용기 품질 규정 개정안

2022년 6월 태국 식약청은 플라스틱 식품 용기 규정을 개정하며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1차 재활용, 공정부산물(Primary Recycling, Pre-consumer Scrap)

2) 2차 재활용, 물리 처리 및 가공(Secondary recycling, Physical Reprocessing, Mechanical Recycling)

3) 3차 재활용, 화학 처리 및 가공(Tertiary Recycling, Chemical Reprocessing)

2차 재활용 플라스틱을 원료로한 용기는 추가 규정 준수가 요구되며 수입 식품의 경우 용기가 2차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 태국 식약청 또는 생산자 국가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2차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추가 품질 규정은 개정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시사점

플라스틱 사용 규제,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등 태국도 탈 플라스틱 정책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RP) 또한 태국 오염 규제국에서 정책 실효성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순환 경제적 규제에 대한 태국 정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진출 기업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과대포장 지양 등 자발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통해 태국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Varaluck Supawarikul

자료: 태국 왕실 관보, 태국 식약청, Thai PBS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방콕 무역관 취합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