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원장, 에너지 위기 긴급 대응 방안 제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에너지 위기 관련 5가지 긴급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 수요 절감 의무화] 집행위는 각 회원국 정부와 밀접한 협력 아래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 시간에 일정 비율의 전력 수요 감축을 의무화할 예정. 일부 언론은 전력 수요 피크시 5%의 수요 절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력수요 절감 방안으로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수요절감 캠페인, 전력수요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전력 경매시 수요절감 업체에 대한 금융상 인센티브 지원 등이 검토했다.

[횡재세 도입] 한계발전 에너지원(주로 가스) 이하의 생산단가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했으며, 일부 언론은 메가와트시당 200유로가 설정될 것으로 보도했다.

[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비용지원] 한계발전 이하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통해 징수한 수익을 취약 계층과 기업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했다.

[러시아 에너지 가격상한제 도입] 러시아 원유 및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다만,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이며, 러시아는 원유 및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시 모든 에너지원의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집행위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모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공급사 유동성 지원] 높은 전력 시장 변동성에서 전기공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유동성 지원을 촉진, 이를 위해 신속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한시적 프레임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EU 에너지장관이사회 긴급회의가 지난 9일 개최된 가운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가스와 전력 가격의 이원화(decoupling) 및 가스 이외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및 갈탄)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계발전가격제도(Marginal Pricing System)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메가와트시당 200유로의 가격을 설정하고, 초과이윤을 횡재세(Windfall Tax)의 형식으로 징수, 이를 취약 계층과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발전사의 일반적인 전력공급 계약이 2~4년 선물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현행 스팟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집행위 발표에는 선물계약과 관련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가격상한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도입 시 업계의 선물계약 관행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피크 시간이 제한적인 점에서 전력 수요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점, 가격상한제 도입 시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