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숄츠 총리, 천연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부정적 입장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9일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또는 모든 수입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EU 집행위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을 제시한 반면,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로 총리는 러시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제안,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등이 이를 지지했다.

숄츠 총리는 EU가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중임을 지적, EU가 해외 가스 공급사에 낮은 가격의 가스 공급을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모든 수입 천연가스에 가격상한을 설정하면 해외 공급사가 EU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 시 러시아를 더욱 자극, 이미 축소된 가스 공급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중부유럽 회원국의 가스 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EU 규정상 독일의 비축 가스를 인근 회원국과 일부 공유해야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했다.

한편,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지난 9일 긴급회의에서 4가지 사항에 합의, EU 집행위에 합의 관련 구체적 내용을 9월 중순 제안토록 요구했다.. 이사회는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4가지 합의 사항은 △가스 이외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횡재세) 및 화석연료 업체의 초과이익 과세 수익을 통해 취약 계층 및 기업 지원 △EU 회원국간 일률적인 전력 수요 감축 △막대한 증거금을 요구받고 있는 전기공급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추가 검토 등이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