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녹색 수소' 인정 촉구

프랑스는 원자력 등 저탄소 발전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신속한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지난 5월 이른바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안,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역내 녹색 수소 1천만 톤 생산 및 동등한 환경·기술표준 하에 생산한 해외 녹색 수소 1천만 톤 수입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수소 분야 최우선 과제는 녹색 수소의 생산 확대로 녹색 수소 생산 에너지원의 종류가 아닌 CO2 배출량이 핵심이라고 강조,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 수소의 이른바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이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 저탄소 기반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동등한 취급을 촉구했다.

*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은 추가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녹색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녹색 수소 생산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동등한 양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14일(수)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을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한, 녹색 수소 1천만 톤 수입 계획과 관련, 기술유출 및 기준 미달 수소 유입 가능성을 지적, 에너지 주권 강화와 공정한 국제수소산업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한, 에너지 믹스에서 저탄소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 수소 업계단체 'Hydrogen Europe'은 프랑스의 친원자력 정책에 대다수 회원국 및 업계가 부정적 입장임을 근거로 원자력과 관련한 프랑스의 고립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