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에너지 산업의 현주소
지난 4월 3일 독일 태양광산업의 1위이자 2007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거장기업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했던 Q-Cells이 법정에 파산을 신고하고 법정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경종을 울리며 유럽 언론들은 유럽 태양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설립된 Q-Cells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종업원 2200명(500명은 말레지 공장 종업원) 규모의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파산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이 유럽시장을 덮치는 데다가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실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부 긴축조치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 감축으로 유럽 태양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이 빠르게 악화됐다.

 

불행히도 Q-Cells의 파산이 유럽 태양광 패널산업이 경험한 첫 번째는 아니다. 2011년에 태양광 패널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만 Solon, Solarhybrid, Solar Millenium 등이 파산하고 프랑스 1위 기업인 Photowatt도 파산(Photowatt는 프랑스 전력생산·배전업체인 EDF에 인수됨.)하는 등 잇달아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넘어지는 소식이 전달된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2~3년 전부터 EU 회원국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여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그간 열광적이었던 일반 소비자의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한 식어가는 경향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2010년에 태양 에너지원 전력 구입가격과 세제 혜택을 20% 감소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도 그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전반에 걸쳐 일어나 프랑스 태양에너지 전문 업계에 따르면 2012~2013년 사이에 EU에서 태양에너지원 전력 구입가격이 25~45%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독일은 태양 전력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 6월(당초 4월로 정해졌었음)에 태양 전력 구입가격을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독일은 2011년에 설치될 신규 태양 전력발전 시설 규모가 2.5~3.5GW로 예상됐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훨씬 넘고 7.5GW가 설치됨). 한편, 영국에서는 50%의 인하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태양광 패널시장 현황
세계 금융·경제 불황에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2011년에도 활발했음.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력은 2010년에 16.6GW에서 2011년에 27.7GW로 증가했다. 이 중 거의 21GW가 유럽에서 설치돼 유럽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초과했다.

 

2011년에 태양광 발전력이 1GW를 초과하는 국가는 6개국에 달함(2010년에는 3개국이 지나지 않았음). 2010년에 세계 3위 태양광 발전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체코였으며 2011년에도 여전히 이탈리아가 1위 국가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며 그 외 독일,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이들 각 국의 신규 발전력은 1GW를 초과하고 있다.

 

□ 보호주의 경향 출현
오는 2년 동안 유럽 태양관 패널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일부 EU회원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유럽에서 생산된 태양열 패널로 발전된 전력의 경우 구매가격을 10% 더 높게 주겠다는 것을 제안하자 여러 업체의 반발로 포기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최근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러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법규는 유럽산 photovoltaic celle 또는 유럽에서 조립된 패널을 사용한 경우 10%, 그리고 전 제조과정이 유럽에서 일어난 경우 15%의 보너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조치의 실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예를 들어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의 태양에너지 담당자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의 원산지를 하나하나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이탈리아에서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실시했으나 결국 중국산에 유리한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같은 보호주의적 조치는 EU 전체에서 호응을 얻지는 못하나 그 대신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음성이 높아졌다.(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각기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대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서고 미국 상무부는 올해 6월부터 중국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짐)

 

순위	국가		신규 태양광 발전력		누계 태양광 발전력
1	이탈리아		9,000		12,500
2	독일		7,500		24,700
3	중국		2,000		2,900
4	미국		1,600		4,200
5	프랑스		1,500		2,500
6	일본		1,100		4,700
7	호주		700		1,200
8	영국		700		750
9	벨기에		550		1,500
10	스페인		400		4,200
11	그리스		350		550
12	슬로바키아		350		500
13	캐나다		300		500
14	인도		300		450
15	우크라이나		140		140
	기타		1,160		6,060
총계		27,650		67,350

 

□ 시사점
물론 다수의 EU 회원국 정부가 태양 에너지의 구입가격을 내리는 등 지원조치를 감축해 당분간 유럽의 태양광 패널 수요시장이 둔화할 것이 예상되나(Cleantech에 따르면 2012년 유럽의 신규 태양광 패널 설치규모는 10GW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EU가 2020년을 기해 도달해야 할 재생에너지 사용률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 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태양광 패널제조업체 가운데 파산한 업체들도 있고 재정 문제로 정상적인 생산 가동이 어려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만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취해진다면 EU와 FTA를 맺은 우리제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 같은 시장 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유럽시장 진출가치가 작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유럽 수입업체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