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방안 제안

EU 집행위는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조치를 담은 서한을 각 회원국에 전달, 7일(금)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90% 수준이며,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은 7.5%로 급감한 가운데, 향후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5일(수)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서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이하의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 가스 가격상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스 도매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도매가격시스템을 보완,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체 가스 가격 벤치마크를 도입했다.

다만, EU 가스 수요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 시장에 대한 개입은 추가적인 가스 수요 절감 및 회원국 간 연대가 필요함에 따라 의무적 가스 수요 감축 및 회원국 간 구속력 있는 연대 협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시적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집행위는 EU 전력시장의 구조 개혁 추진과 함께 한시적인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

다만,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 후 발전용 가스 수요가 급증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례처럼, 가격상한 도입 시 발전용 가스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위기 증폭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 시 가스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디자인과 구속력 있는 수요 감축 의무 및 EU 인근 국가로의 전력 유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제 가스 공급 협력 및 가스 공동구매

집행위는 미국, 노르웨이 등 신뢰할 수 있는 가스 공급 국가와 장기 공급계약 등을 통한 LNG 및 파이프라인 수입 가스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유럽에너지플렛폼(EEP)을 통한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확대와 역내 가스 수입업체들 사이의 가격 경쟁을 통한 가스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확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한 'REPowerEU' 프로젝트에 추가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파이프라인, 송전망 등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전력시장 구조개혁

집행위는 현재 에너지 수요 및 공급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EU 전력시장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집행위는 서한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최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의혹을 지적, 유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의도적인 교란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