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임시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구체적 방안 합의 무산

EU 27개국 정상은 지난 7일(금) 가스 가격상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임시 정상회의를 개최, EU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구체적 방안은 20~21일 정상회의에서 협의키로 연기했다.

가스 가격상한과 관련, 일부 회원국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특정 가격 이상의 가스비용 환급, 일정폭의 가스 가격 바스켓 설정, 전면 수입 가스 가격상한 등 다양한 제안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는 무산됐다.

또한, EU 공동 부채를 통한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되었으나, 독일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반면, 다수의 회원국은 독일의 2천억 유로 에너지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EU 단일시장을 훼손하며,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보조금 규정 준수 및 EU 공동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단일시장 유지를 강조하며 독일의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숄츠 독일 총리는 2천억 유로 자금지원은 향후 2년간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프랑스의 지원금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프랑스를 경유 독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드캣(MidCat)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간 갈등도 붉어진 가운데,

프랑스는 미드캣 파이프라인 부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가스 공급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의존을 영구화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파이프라인 부설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가스 부설공사 기간에 대해 프랑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프랑스의 동의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