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기업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추가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집행위는 현행 '한시적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보조금 규제를 추가 완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 추가 규제 완화는 기업의 부채상환 지원, 보조금 상한 확대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규제 완화는 최근 독일이 자국 기업에 대한 2천억 유로 보조금 패키지를 발표함에 따라,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기업 중장기 부채상환 지원

전쟁 및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위기 및 부채상환을 통한 기업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단기적 유동성 공급에서 중장기 부채상환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채상환 목적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채상환을 통한 기업생존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기업의 자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채상환용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수혜 기업은 미래 수익 가운데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에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상한 확대

현행 한시적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 50만 유로를 75만 유로로 인상, 농업 및 수산·양식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은 현행 대비 50% 확대, 각각 9만3천유로 및 11만2천500유로로 인상. 보조금 지급 기한도 202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에너지 비용 보전 목적 보조금의 경우 현행 총 200만 유로의 상한이 연간 상한으로 변경되며, 따라서 2023년에도 200만 유로의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생존 유지를 위한 보조금도 연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500만 유로를 올해와 내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2021년 기업의 이자, 세금,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수익(EBITDA)이 흑자이어야 하며, 2022년 2월 이후 50~60% 감소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 감축 보조금

EU가 지난 9월 전력 소비 피크 시간의 전력 수요를 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한 가운데, 기업의 전력수요 감축 확대를 위해 기업의 예상 전력소비량에서 실제 전력소비를 감축한 경우 관련 전력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