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EU에 대한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북미 생산 요건 면제 요구

EU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3~14일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과 각각 협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도와 관련, EU와 한국 등이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 일부 양보를 이끌어낸 일본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美 재무부의 전기차 보조금 세제 프로그램 시행 준비 착수에 따라, 관련 우려 해소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및 IRA 법상 차별적 조치 시정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 이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EU는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위한 미국 및 북미(멕시코, 캐나다) 지역 생산 조건의 EU에 대한 면제 및 관련 해법을 마련할 양자 간 실무 협상 채널 구축을 요구하고, 12월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목)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과 EU가 여러 통상분쟁을 해결해 온 점을 강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 등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소재한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9월 말 북미 전기차 생산용 부품 조달 등을 위해 관련 보조금 제도의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