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환경장관이사회, UN 기후총회의 EU 협상 입장에 합의

EU 환경장관이사회는 지난 24일(월) 11월 6~18일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EU 협상 입장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이사회는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을 유럽의회와 조속히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 EU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패키지의 주요 법안을 연내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 'Fit for 55' 전략은 2030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담은 패키지

집행위는 2021년 7월 'Fit for 55' 패키지 발표 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등에 따라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등 목표를 제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55% 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 민간 환경단체 세계기후포럼(WWF)은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1.5°C 이내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해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 55%에서 6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자동차 CO2 규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편 등 임기 내 패키지의 주요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고] 이사회는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총합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부족임을 지적, COP27에서 특히 주요국의 NDCs를 재검토 및 강화하고, 국내법을 통한 이행 보장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는데 합의했다.

[석탄 퇴출] 파리 기후협정 당사국들에 대해 고질적인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과 석탄 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촉구하는데 합의했다.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기금] 연간 1천억 달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지원이 올해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사회 합의문은 2023년에는 목표 달성을 '기대(expect)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는 앞선 EU 이사회 통신문에 2022년 목표를 연내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23년에는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언급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평가했다.

기금지원과 관련, 덴마크가 기후 재앙의 '피해 및 손해'에 기금을 지원할 것을 주장해 주목되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공감을 표명, 집행위도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장관이사회는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대한 입장에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EU는 직간접 생물다양성 훼손 방지를 위한 2030년, 2050년 목표를 포함, 2020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에코시스템 보호 없이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육지 및 해양의 약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