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이사회,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및 가스 공유에 합의...가격상한은 이견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지난 25일(화)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방안을 협의,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가스 공유 연대 협정 등에 공감한 반면 가스 가격상한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가스 공동구매 및 가스 공유 연대] EU 집행위는 가스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해 회원국 간 기본 가스 공유 협정 체결과 가스 비축량의 15%를 의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체코 의장국은 모든 회원국이 가스 공동구매를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구매력 증대 및 회원국간 연대 협정 체결을 통한 가스 공유 연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수입 가스 가격상한] 지난주 EU 정상회의는 집행위와 에너지장관이사회에 거래가격 변동폭제도 등 수입 가스 가격상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12개 회원국이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찬성한 반면, 10개 이상 회원국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 11월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조율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시행하고 있는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제 이른바 '이베리안 모델'의 EU 전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행위는 에너지장관이사회에 앞서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 시 발전용 가스 수요 급증 및 EU 보조금으로 생산된 전력의 역외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 다수의 회원국이 집행위 우려에 공감했다.

[중장기 전력시장개편] 집행위는 같은 문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저단가 발전원 전력가격 및 가스 발전 전력가격 이원화 등 EU 전력시장 중장기 개편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저단가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가격을 경매를 통해 이른바 '차액결제 가격 방식(Contracts For Difference, CFD)'으로 결정, 대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가스 발전 전력가격과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유럽 풍력업계단체 WindEurope은 CFD 가격 방식이 전력가격 안정화 및 투자 불확실성 제거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반면, 기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덜란드는 전력시장 구조개혁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도 전력가격과 가스가격의 이원화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모든 회원국의 전력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했다.

한편, 최근 온화한 기온 및 높은 가스 비축률의 영향으로 EU 가스 가격이 현재 메가와트시 당 100유로 이하로 하락한데도 불구, 현행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스 및 전력가격 안정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1월 24일 차기 회의에서 일련의 가스 및 전력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위는 최악의 경우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PR newswire(https://kr.prnasia.com/l) / 2022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