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 강력 대응에 합의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불구,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의 도입과,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숄츠 총리와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언급, 독일 측 관계자도 숄츠 총리가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우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 다음 주 개최될 'EU-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에서 EU의 우려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EU 통상장관이사회도 31일(월)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Buy European Act'와 관련,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양자 간 통상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