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탄소 국경세 도입의 효율성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기후클럽’ 정책의 효율성 분석

범세계적 탄소 국경세 도입보다 ‘기후클럽’ 가입 권유와 동참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 강조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에도 EU 형식의 CBAM의 확대로 수출 영향 제기

EU방식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기후클럽’에 관한 비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CBAM과 ‘기후클럽’이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탄소 배출 톤당 US$7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을 미도입 국가와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후클럽’*은 비가입국들의 범세계적 탄소 감축 정책 참여를 권장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기후클럽: ‘22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발제한 정책으로 클럽에 가입한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기후 관세를 면제한다는 정책

보고서는 CBAM의 전반적인 도입이 세계 탄소 배출의 7.2%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지만 “탄소 국경세 미도입”, “생산 시 직접적인 탄소 배출에 관한 국경세”, “전력 소모와 직접적 생산에 관한 탄소 국경세”, “모든 직간접적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관한 국경세” 같은 시나리오에서 모두 동일한 7.2%의 탄소 배출량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CBAM 자체 도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CBAM의 단독 도입은 비회원 국가들과 회원국들과 무역을 피함으로써 추가 탄소 국경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고소득 경제권(미국, 캐나다,  EU 27개국 등) 국가들이 동참하더라도 동일한 비율의 탄소 감소량을 보일 것이라고 비관했다.

CBAM의 보호적인 접근으로 인한 탄소 감축과 무역 감소량 분석

보고서는 EU 27개 국가의 CBAM 도입으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등 비가입국의 에너지 산업과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제품(비료·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서 큰 폭의 탄소 감축량을 기록하며 EU 27개국 대상 수출 5~20% 가량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연구들과 비슷하게 “직접 탄소 배출+한 차례 간접 배출을 대상으로 한 국경세 징수”와 “직접 탄소 배출+모든 간접 배출을 대상으로 한 징수”를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 감소량이 비슷했다고 분석하면서 CBAM을 통한 탄소 감축의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제품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경세 징수라고 주장했다.

CBAM의 단독적인 도입보다 ‘기후클럽을 통한 탈탄소 움직임 동기부여 확대 강조

보고서는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기후클럽’ 제도의 회원가입을 통해 서로 비슷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클럽’을 통한 국제적 집단행동이 CBAM의 단독 도입보다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후클럽’은 대규모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비 연간 8.1%의 탄소 감소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무임승차* 국가 문제를 지목하면서 ‘기후클럽’의 잠재적인 탄소 감축 효과에도 일부 국가들은 추가적 경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탄소 감축으로 친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기후클럽’ 회원국이 모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30%의 추가 탄소 관세를 부과로 가입을 장려할 경우 추가적인 탄소 감축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무임승차 국가: 책임은 회피하지만 같거나 비슷한 이득을 누리는 국가를 지칭

특히 ‘기후클럽’의 추가적 탄소 관세 효과는 ‘기후클럽’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수의 국가로만 구성된 클럽은 비가입국이 적극 가입국과의 무역을 회피하며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같이 무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의 가입은 탄소 관세 우회를 위한 무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고 관세 납세자와 미납세자 간의 무역 의존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후클럽’ 동참 시 가장 높은 탄소 감축량(24.8%)을 예상하며 미국과 중국의 상호연결된 경제(ICRE)와 다자무역으로 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 교역국들의 ‘기후클럽’의 가입을 독려한다면 비동참 시 부과되는 탄소 국경세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에도 CBAM 적용이 미칠 영향

피터슨국제연구소는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과 EU의 탄소 국경세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존의 자유무역(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해결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U의 철강 수입은 한국이 5위를 기록했는데, CBAM으로 인한 추가 관세는 한국의 철강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년 7월을 기점으로 EU와 한국의 탄소 배출 거래제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 철강을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한국이 저탄소 철강재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EU와 미국은 더욱 안정적인 국제 무역 기준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7월, 9월), 기타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