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2030년 non-ETS 섹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40%에 합의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8일(화) 건축물 등 배출권거래권제도(EU ETS)에서 제외된 이른바 'non-ETS 섹터'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0%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 간 '온실가스 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의 건축물 등 이른바 non-ETS 섹터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 건축물, 육상운송, 농업 및 폐기물 등 non-ETS 섹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전체 배출량의 60%에 해당

합의된 ESR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EU 전체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은 1인당 GDP에 따라 배분되는 국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2030년에 이르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연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연간 감축 목표보다 연간 배출량이 낮은 경우 미사용 배출량을 최대 25%까지 예치할 수 있다.

연간 감축 목표보다 연간 배출량이 많은 경우 차년도 배출량에서 2021~2025년은 최대 7.5%, 2026~2030년은 최대 5%를 차용할 수 있음. 또한, 회원국 간 배출량 쿼터를 상호 거래할 수도 있다.

27개 회원국별 ESR 규정에 따른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