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지원 계획 발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화) 프랑스 제조업의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자국 제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제조업은 320만개 일자리와 프랑스 GDP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했다.

발표된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향후 10년간 국내 120개 탄소 집중 배출 시설 가운데 50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감함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5% 절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이 가운데 40억 유로는 탄소배출 감축량이 아닌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질적 평가를 기반으로 배분하고, 잔여 10억 유로는 향후 5년간 저탄소 기술 보급 및 중소기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저탄소 기술과 관련, 탄소포집 및 격리와 바이오메스 등을 언급, 향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을 EU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Buy America Act'에 대응한 'Buy European Act'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수년간 제조업 감세를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고, EU 단일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의 보조금 규칙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프랑스 탐사저널 Multinationals Observatory는 탄소배출 절감 시설로 선정된 50개 시설에 정유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지정된 50개 시설이 이미 EU ETS에 따른 30억 유로 이상의 배출권 무료할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 계획을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