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한 한시적 긴급조치 제안

EU 집행위는 지난 9일(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공의 최우선 이해관계 사항으로 간주,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해 간소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이의 일환으로 EU의 '조류 및 서식지지침(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상의 환경보호 규칙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kW 이하의 건축물 상부 태양광 프로젝트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노후화된 풍력 발전 교체와 관련한 영향평가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이 완료 및 발효될 때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해 발표한 'REPowerEU'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신속한 발급,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후 계속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악화로 이번 추가 긴급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환경단체(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훼손 감시 및 민주적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환경 및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법적 불확실성 및 환경 관련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의 허가 또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환경적 우려가 미미한 것이 입증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