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3(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유영숙 환경부장관, 한만희 국토부 1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물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논의함.

김 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물산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분리막 및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세계 물시장의 0.4%에 불과한 물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탈솔루션 역량강화, 진출 대상 국가 다변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물분야 해외 수주성과 : 14.2억$(’11), 96억$('07~‘11)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 그간 각 부문에 걸쳐 물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확보, 물산업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여 ‘17년까지 현재 대비 부처 물산업 R&D 규모를 확대하고, 물산업 실증화단지를 구축하기로 함. 3대 핵심수처리기술*,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복원기술, 지능형 물관리기술 등 물관련 R&D 규모를 ‘17년에는 ’12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지능형상수관망 기술
** 2012년 물산업 R&D 규모 : 환경부 339억원, 국토부 364억원

상하수도 광역화·통합화를 통한 구조개편과 “물산업 실증화 단지(Test-Bed)" 구축 등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 및 토탈솔루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로 함.

Smart Water Grid*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여 ‘지능형 수자원관리’ 및 ‘지능형 상수관망 사업’을 추진키로 함.

* Smart Water Grid: 지능형 수자원 관리, 지능형 상수관망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을 통칭

-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한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관리를 통해 물 부족에도 안전한 지능형 물관리기술 개발
- 상수관망 분야는 정수장부터 수용가까지 상수관망 전반의 지능형 자동제어가 가능한 상수도시스템 구축

아울러, 물 재이용을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설치대상 확대 등 제도기반 구축, 재정사업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물 재이용량을 ‘20년까지 ’09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09년 10.9%(728백만톤)→’20년 31.1%(1,977백만톤)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펀드 조성, 녹색 ODA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물분야 ODA규모 확대 및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 구축을 추진키로 함.

중국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Asia Water Fund(AWF, 총 1,500억원 규모) 조성하여 상수도, 하수도(생활 및 공업),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지분 투자로 물산업 해외 투자 촉매로 활용하고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녹색ODA 확대계획과 연동하여 물분야 ODA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 ‘17년까지 총 30개 환경협력 유망 개도국 대상, 물 사업 300건 이상 발굴
** ODA 확대 계획(‘10년 GNI 0.11%, 1조4천억원 → '15년 0.25%, 약 4조원)에 따른 녹색 ODA 비중 확대 : 11%(‘07년)→20%(’13년)→30%(‘20년)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전략적 진출을 위하여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 구축, 물산업 전문펀드(Asia Water Fund) 조성, 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물산업 해외 수출액을 ‘17년까지 ’11년 14억불 대비 4.2배 수준인 59억불로 확대하여 세계 물시장의 1% 점유를 하고 물전문대학원 과정 설립,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과정) 전문과정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함.

이외에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및 통합물관리시스템 등 新시장을 선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 해외진출 통합플랫폼(Korea Water Partnership)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함.

* 4대강살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태국·알제리·인도네시아·베트남)를 목표로 하여 수출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한 후, 진출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