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지난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