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7차 회의 중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뚜잉(杜鷹) 부주임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지난 수년간 중국 도농지역의 음용수안전 보장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중국 상수원의 수질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한바 2007년에 중국수리부가 전국 661개 주요도시와 1,746개 현급 도시의 4,555개 도농집중음용수상수원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4%의 상수원 수질이 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2011년에 환경보호부가 지역급 이상 도시의 집중음용수상수원에 대해 환경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5.7억㎥의 상수원 수질이 기준에 미달하여 공급수량 총량의 11.4%를 차지했다.

뚜 부주임은 이러한 음용수 안전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급수수질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국 95% 이상의 공공급수공장은 신규 음용수위생기준이 발표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시설이 낡았으며 이러한 공장의 원수수질은 지표수 Ⅱ급과 지하수 Ⅲ급 기준에 따라, 공장출수 수질은 1985년에 발표된 <생활음용수 위생기준>의 35가지 지표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과 처리공법이 낙후되어 음용수 위생기준 신규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는 체제와 메커니즘이 보완되지 못했다. 기존의 관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검사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 아울러 모니터링 지표가 단일하고 자동화 수준이 낮다.

 

 셋째, 법률법규 및 부가정책이 부족하다. <도시급수조례>가 발표 및 실시된 지 18년이나 지났으므로 일부 내용은 새로운 관리요건에 이미 부합되지 않는 상태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음용수상수원 수질기준과 평가방법이 출범되지 않았다.

뚜 부주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12.5계획기간에는 음용수안전 확보사업 목표와 조치를 해당지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정부 책임추궁제도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도농음용수상수원보호구역의 구획과 조정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음용수상수원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중요한 하천·호수·저수지의 수질기능구역의 수질기준달성비율을 60% 이상으로 제고시킨다는 등의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