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의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2022~2040) 중 탄소 중립 정책 소개

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정책 소개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2년 9월 19일 국가 에너지 정책(NEP) 2022-2024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40년까지 전기 및 열 에너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략을 이번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에너지원 외에도 이번 에너지 정책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곧 이번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책임질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내용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재생 및 대체 가능한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s), 모빌리티 트렌드(Mobility Trends) 및 온실 가스(Greenhouse Gas) 관련 주요 목표, 실행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국가 에너지 정책(NEP) 목표 중 탄소중립 실행 관련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204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하였고 그 목표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재생 에너지의 총 설치 용량을 7천597MW에서 18,431MW로 늘리고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7.2%에서 17%(주로 태양 에너지 4%, 바이오 에너지 4% 및 수력 9%)로 늘린다.

2. 설치 용량에서 석탄 비율을 31.4%에서 18.6%로 줄인다.

3. 말레이시아 전지역 전기 자동차의 비율을 1% 미만에서 38%로 높인다.

4. 주거용 에너지 효율 절감률과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 효율 절감률을 각각 1% 미만에서 10% 및 11%로 높인다.

국가 에너지 정책 전략 및 실행 계획

아래 내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명시된 31개 계획 중 10가지 계획에 대해 실행할 것을 약속한 내용 중 일부이다.

1) 태양광 자원의 잠재력 고취 및 활용

- 대형 태양광 발전소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간에 대규모 태양광 (LSS)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농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 유동적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

- 지분 보유 규칙을 최적화하고 입찰 평가 과정에서 실사를 강화하여 태양광 투자를 위한 민간 자본의 가용성과 경쟁력 향상

- 순 에너지 미터 (Net Energy Metering) 프로그램 확대

- 옥상에 태양광 저장, 사용자간 직접 (P2P) 거래 및 가상 전력 구매 협약 (“VPPA”)을 통해 분산형 태양열에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의 이니셔티브는 이번 달 초 총리가 제5차 국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상회담 2022에서 연설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 연설에서 총리는 순 에너지 미터 관련 프로그램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새롭고 향상된 급속 전달 장치(NEDA) 프로그램 및 태양광 공원 개발에 1천200MW 상당의 태양광 쿼터를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리는 또한 연설에서 가상 전력 구매 협약 목적을 위한 태양열 발전소 개발을 위해 600MW의 쿼터가 배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 수력 자원의 잠재력 향상 및 활용

수력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소규모 수력의 효율성을 향상해 미래의 전력 수요를 지원하고 수력 발전 및 에너지 저장에 기여

3) 바이오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강화 및 활용

- 해상 연료탑재, 항공, 바이오 가스 및 바이오 메탄과 같은 운송 및 산업에 적용되는 활용 사례에서 바이오 연료의 역할 중요성 인지

- 바이오 가스 또는 바이오 매스 플랜트가 농촌의 전력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

4) 기업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표준에 따른 재생 에너지(“RE”)에 접근 가능하도록 플랫폼 강화 

- 가상 전력 구매 협약을 통해 산업계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

- 회사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홍보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 (MNC)이 재생 에너지원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정 다국적 기업은 국가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가용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이들 기업 모두에게 널리 환영받을 것이다.

5) 새로운 에너지원의 가능성 탐구

- 폐기물 에너지화, 3세대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및 해양열 에너지 변환과 같은 대체 에너지 공급 자원에 대한 가능성

- 특정 지역의 지열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해 검토

6)  수소 경제의 기회 활용

- 녹색, 청색 및 회색 수소의 생산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의 수소 경제 로드맵 개발을 주도할 정부 기관을 만든다.

- 수소 수출 중심지로 사라왁을 선정한다.

7) 전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조치

- 그리드 인프라 (Grid Infrastructure)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 저장에 투자하여 다양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미래 믹스 (Future Mix)를 지원하고,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 구매 선택을 늘리기 위해 가상 전력 구매 협약 가입을 쉽도록 해준다.

-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제3자 접근 계획과 같은 시장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공사업 및 그리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TNB)는 송배전 네트워크의 준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 그리드 프로그램에 210억 MYR(약 47억 달러)을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8) 그리드 시스템 연결성 구축 및 최적화

- 사바와 사라왁 사이에 그리드 연결을 구축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백업 용량을 공유하며 사라왁에서 수력 발전의 이점을 활용한다.

- 아세안 (ASEAN) 전력 그리드 상호 연결성을 활용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비 마진을 최적화하며, 이웃 국가에 대한 전력 판매를 분석한다.

9) 모빌리티 트렌드에서 기회 포착

-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공공 및 민간 기금으로 지원토록 한다

- 전기 자동차 선정을 위한 규정을 수립한다.

2022년 7월에 발행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관한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 지침이 2022년 4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일찌감치 조치를 취하였다.

10) 탄소 배출량 회계, 보고 및 인증 강화

- 국가별 배출계수 설정 등 국가 온실가스 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포괄성을 강화한다.

-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민간 부문의 탄소 배출량 회계 및 보고를 권장한다.

시사점 

국가 에너지 정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도 반드시 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 가치 사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관련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침,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에너지 생태계의 진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업계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는 이러한 발전을 주시하고 에너지 환경에서 지각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전략과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18년 정책 요약 및 업데이트

2018년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20%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이전보다 2% 증가한 수치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 순 에너지 미터 계획을 이행한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요약 및 최신 업데이트

기존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2016년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EC)가 처음 도입한 대규모 태양광 입찰일 것이다. 이 입찰에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가 말레이시아 반도와 사바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력이 있고 재정적 능력을 갖춘 회사들을 공개적으로 참여시켰다. 외국인 참여는 허용되었지만 입찰 컨소시엄의 지분을 49%로 제한하였다.

참고로 1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1)은 2016년에 열렸으며, 용량 패키지는 1MW부터 최대 50MW까지였다. 2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 (LSS2)은 2017년에 1MW부터 최대 30MW까지의 용량 패키지로 개최되었으며 반면 3차 태양광 입찰(LSS3)은 2019년에 최대 500MW 용량 패키지로 개최되었다. 4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4) 또한 2019년에 시작되었으며, 최대 1천MW 용량 패키지로 입찰 규모가 40억 MYR(약 9억 달러)으로 추정되었다. 입찰은 최소 75%의 현지 지분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내의 현지 상장 회사에 공개되었다. 각 사업 개발자의 최대 입찰 용량도 이전에 100MW에서 50MW로 낮게 조정되어 업계 참가자들인 회사들이 보다 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에너지 위원회는 제안된 1천MW 중 총 823.06MW에 해당하는 대규모 태양광 최종 입찰 회사 30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10MW~30MW 미만의 패키지 P1에서 323.06MW를 수용할 수 있는 20개의 입찰 회사와 30MW~50MW 사이의 패키지 P2에서 500MW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입찰 회사가 포함되었다. 패키지 1에 대한 최종 입찰가는 18.5 센/kWh에서 24.81센/kWh 사이였고, 패키지 2의 경우 입찰가는 17.68 센/kWh에서 19.7센/kWh 사이였다. 프로젝트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된 상장 회사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참여기업>

[자료: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자료]

이 프로젝트는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낙찰받은 회사는 에너지 위원회로부터의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난달 위 몇몇 회사는 전력 구매 협약(PPA) 기간을 이전 21년에서 25년으로 4년 연장했다. 2020년 입찰 시와 비교하여 태양광 패널 가격이 30%~50% 급등한 후 특정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위와같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4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에서는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일부 회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전 와트당 USD 0.20에서 지난 2년 동안 와트당 USD 0.40까지 치솟았던 태양광 패널 가격은 이제 와트당 USD 0.28에 이르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는 중국 수출 제한과 물류 증가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일부 회사는 이전에 주로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생산되었던 말레이시아 제조 태양광 패널로 바꿨다. 에너지 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4차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총 2,457.27M의 용량을 확보했고, 2022년 2분기말 현재 47%인 1천160.42M가 가동 중이며, 1천296.85MW가 완공될 예정이다.

순 에너지 미터 계획에 대한 요약 및 최신 업데이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500MW의 쿼터 할당과 함께 순 에너지 측정 계획을 세웠다.

순 에너지 미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 순 에너지 미터 2.0 (NEM 2.0)이 도입되었고, 올바른 순 에너지 미터 개념이 채택되었다. 본 계획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개발청 (SEDA)을 이행 기관 (IA)으로 하여 에너지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에너지 천연자원부 (KeTSA)에 의해 실행되었다. 순 에너지 미터 2.0에 따른 500MW 쿼터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신청되었다.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은 2020년 12월29일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순 에너지 미터 3.0 프로그램 (NEM 3.0)을 도입했다. 전기 소비자가 건물 (주거 및 상업용) 지붕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순 에너지 미터 3.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며, 총 쿼터 할당은 최대 800MW이다.

자료 :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 자료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