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긴급 에너지장관이사회, 상한 가격 이견으로 가스 상한제 합의 무산

지난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및 그리스 등 효과적인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집행위 제안보다 낮고 광범위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회원국 간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기타 대부분의 사항에 대서는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 주요 합의 사항은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 LNG 가격 대비 TTF 가격 조건과 관련, '3일 연속 MWh당 35유로 초과'를 발동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른바 '장외거래'를 가격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 다른 가스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상한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2023년 2월 말 가스 가격상한제 영향을 재검토하고,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활성화 메커니즘'도 강화했다.

한편,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합의가 연기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등에 대한 합의도 함께 연기했다.

집행위는 가스 가격상한제와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및 신재생에너지 허가 간소화 조치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는 비정상적 상황의 시장조정메커니즘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 기타 에너지 안정화 조치의 별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에너지 위기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가격상한제와 별도로 다른 에너지 안정화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