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ETS 개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련의 핵심 법안에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지난 18일(일) 3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TS2 및 사회기후기금 창설 등 'Fit for 55' 계획 핵심 법안에 합의했다.

'Fit for 55'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계획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개혁, 운송 및 난방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ETS2) 및 ETS2 도입에 따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기후기금 창설 등이 핵심이다.

ETS 개혁 - 2030년 ETS 산업 온실가스 감축 비율 62%

ETS 적용 대상 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축해야 한다. 이는 집행위가 제안한 61%보다 1% 높은 감축률이며, 현행 목표 4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도 현행 톤당 80~85유로에서 100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상운송이 새롭게 ETS 적용 대상 산업으로 편입됐다.

ETS 개혁 -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배출권 무료할당은 ETS 도입에 따른 역내 산업 경쟁력 유지 및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와 EU 이사회는 2036년 배출권 무료할당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는 2032년 조기 폐지를 주장하던 끝에, 이번 협상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을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48.5% 감축하고 2034년까지 완전하게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ETS 적용 산업의 수출 보호 대책으로 요구되어온 수출 환급 또는 수출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 유지 등은 WTO 협정 위반 소지 등 우려로 채택되지 못했다.

각 회원국은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혁신기금을 통한 첨단 친환경 기술 투자 및 현대화 기금을 통한 저소득 회원국의 산업 지원 등 총 5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철강협회는 무료할당 폐지가 개시되는 2026년까지 수출 보호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450억 유로에 상당하는 유럽 철강 수출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 거래제도 - ETS2

협상 최대 쟁점이던 운송 및 난방연료의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과 관련, 2027년부터 ETS2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배출권 가격을 CO2 톤당 45유로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ETS2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2028년부터 적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운송연료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 난방연료에 대해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되며 특히, 산업 활동을 위한 난방 및 사무용 난방 등도 ETS2에 포함될 예정이다. 단, 농업 및 어업, 디젤 운송 철도 등은 ETS2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츠담 기후연구소는 ETS2 도입으로 리터당 휘발유 10.5 유로센트, 디젤 12 유로센트 가량 인상하고, 가스, 석유 및 석탄 등 난방용 연료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ETS2 도입과 함께 취약층 지원을 위한 '사회기후기금'이 창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867억 유로가 지원되며, 건축물 단열 바우처, 친환경 운송수단 이용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기후기금 재원 가운데 25%는 27개 회원국이 부담하고, 잔여 75%는 ETS2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된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법안으로 확정되며, 유럽의회는 내년 1~2월경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있어, 최종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 시민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한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소 70% 이상으로 이번 합의된 62%는 너무 낮은 수준이며, 무료할당 폐지 시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비해 2034년은 너무 느린 속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ETS 수익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합의에도 불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이 회원국 판단에 좌우되어 화석연료에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