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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에너지 대란·고물가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경제 현황

2022년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5.0% 전망, 플러스 성장 유지 예상

고물가·고금리 상황 유지로 인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개요

2020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8.7%로 감소했다.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졸업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의 완전 봉쇄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며 전년 대비 각 -8.7% 그리고 -9.9%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2021년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재택근무, 백신 패스, 3차 백신 접종 등을 유지했으며 2022년 5월부로 코로나19 규제를 전면 완화했다. 2022년 12월 기준 그리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4-5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라 주춤하던 그리스 관광산업이 활성하며 시장경제도 활발해지며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스 보건당국은 2022년-2023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치사율이 높지 않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규제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은 2020년-2022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 후 EU, ECB, IMF 기관으로부터 3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정부 재정과 지출 부분에는 유럽의 심층 감시를 받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2년 8월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며 2023년 예산안부터 그리스 정부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재정과 지출 예산을 유럽의 검토 없이 독립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경제동향

2018년 집권한 정부는 신민주당(ND)으로 당 대표인 미초타키스 키리아코스가 총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23년 7월까지 이다.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에 타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며 의료붕괴를 막고 타 국가 대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하여 유럽내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언급되기도 했다.

2022년 12월초 EIU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 활성을 중심으로 2022년 그리스 경제 성장률을 5.0%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8월 전망 기준시 최대 3.1% 성장으로 전망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대란, 고물가 및 고금리 인상이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시장 위축과 경제 침체에 따라 그리스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3.1%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보건부에 투입하며 재정 손실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2022년부터는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 회복 및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분야가 안정세에 들어서며 그리스 재정수지는 2022년 -4.5%, 2023년 -3.8%로 2020년-2021년 대비 호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부채 또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증가를 보였으나 위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며 2022년 GDP 대비 175.5% 그리고 2023년 169.8%으로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실업률 회복을 보이던 그리스는 2020년 정부의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숙박업, 요식업 등 관광업과 연결된 서비스업 휴업에 따라 실업률 하락이 주춤했으나 2021년부터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며 2022년과 2023년 각 12.4% 그리고 13.2%로 전망되며 2018년 재정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단위: GDP 대비 %, 백만 달러)

[주: 2022년~2023년 전망치]

[자료: EIU, 2022년 12월]

에너지 대란·고물가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경기부양책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비용 인상, 고물가·고금리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특정 연 소득 미만의 가정 또는 개인(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주유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인 Fuel Pass와 전기비 보조금인 Power Pass를 구축해 지급하고 있다.

Fuel Pass는 자동차 주유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연 소득이 4만5천 유로(기혼자/미혼자 동일) 미만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미니밴 등을 소유한자를 대상으로 1차 2022년 4월-7월, 2차 8월-10월까지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차량 1대 당 65-100유로로 책정됐다. 그리스 정부는 2022년 12월 Fuel Pass 3차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급 보조금은 65-85유로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ower Pass는 인상된 전기비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전기 미터기 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리스 정부는 2022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보조금 대상자는 연 소득 4만5천 유로 미만(기혼자/미혼자 동일)으로 미터기 당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0유로까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비 청구서 발급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다. 그리스 정부는 전기비 보조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았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전기비 청구서내 전력 요금, 세금을 인하해 전기비 청구서에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변경했으며 2023년 1분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Market Pass라는 신규 보조금을 추가했으며 해당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Market Pass란 특정 연간 소득 미만에 해당되는 가정 또는 개인에게 슈퍼마켓, 제빵점, 채소·과일, 육류·생선 가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이다. 해당 보조금 신청 플랫폼은 2022년 12월 기준 구축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시작돼 6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기혼일 경우 연 소득 2만4천 유로 미만, 미혼일 경우 연 소득 1만6천 유로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보조금은 22유로-72유로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주유비와 전기비 보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마켓 패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반면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방 보조금도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22년-2023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주택 난방비 수령자 기준의 연 소득을 일부 변경했다. 2022년 신청자 조건은 수령 대상자의 기존 연 소득이 미혼자일 경우 1만4천 유로, 기혼자는 2만 유로에서 각 1만6천 유로와 2만4천 유로로 확대됐다. 또한, 기혼자와 미혼자 구분없이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면 미성년자 1명당 월 소득 3천 유로가 추가된다. 즉, 부부가 2명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년도 연 소득이 3만 유로 미만일 경우 난방 보조금 수령 대상자 조건을 갖추게 된다. 해당 보조금은 거주지역과 미혼·기혼 그리고 미성년자 돌봄에 따라 100유로-800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리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경기 위축에도 국가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그리스 정부가 구축한 중장기 사업인 Greece 2.0 프로젝트가 2022년부터 세부계획 검토에 들어가면서 2026년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점, 유럽그린딜을 통한 그리스내 기후법 통과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 추진 가속화, LNG 가격 인상과 해상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선박 기자재 그리고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ITC, 건설업, 전기차, 조선중공업·기자재 분야 비즈니스 환경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원: 그리스 정부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EIU 그리스 통계 자료 및 아테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