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독일 경제부는 지난 1월 13일(금)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월 18일]